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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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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지상 작성일17-03-24 14:58 조회1,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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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가(발송인) → 상대방(수취인)에게 나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 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구두상(말로만) 통보 했다거나, 서로 합의한 내용이 후에 다툼이 생겨 법적 절차(소송 등)로 가야 할 상황이 발생 된다면 그 내용을 증명하기 쉽지 않기에 내용증명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주로 대금결제의 독촉,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관련 매매, 임대차계약의 변동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와 상대방의 이해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도 이용됩니다.











법무법인지상
02-598-2515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서는 나와 상대방의 인적사항 을 기록하고, 내용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목, 본문 으로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일자와 발송인의 도장이나 서명 을 하고 3부 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서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처리해 줍니다.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2부는 발송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보관합니다.









 




그럼


내용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보내는가요?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서는 우편물을 통해 고지, 통보하는 형식의 문서로 발송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외에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에 따라 법률 기관의 판단으로 법적 효력이 정해집니다.



1. 시효중단의 경우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의 중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간다면 법적 절차에 앞서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부동산 관련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3.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4. 채권양도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란 갑이 을에 대하여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병에 대하여 외상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갑은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을에 대한 외상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내용증명으로 '귀하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병에게 지급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최고하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은 유용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잘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힘든 일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엔 내용증명을 잘 보내는 법과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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