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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난청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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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지상 작성일19-04-03 15:35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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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광주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7누****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언론사가 위 판결을 앞 다퉈 보도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첨부된 파일을 기사의 제목을 보면 언뜻 당연하다고도 생각되는 위 판결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위 판결이 법원이 소방공무원의 난청 질환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제1심 소송을 수행하셨는데요,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하였던 공무와 의뢰인이 입은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와 B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A가 B의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는 말을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공무상 질병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를 다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ㅇ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 ① 공무와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②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공무원)이 증명하여야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그 입증정도는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수 십년 동안 소방공무원의 난청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이 의뢰인의 난청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법원이 ‘공무와 공무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일정 수준(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만큼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는 법원이 요구하는 정도로 사후적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이 부당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신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으며,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할 대리인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제1심에서 진행된 소송 자료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롭게 소송을 수행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 1년 동안 감정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이 수행한 공무와 의뢰인의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집요하고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불상의 이유로 발생한 난청이 위와 같은 높은 소음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라고 하여, ㉠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 그러한 소음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의뢰인의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 의뢰인이 수행한 공무와 의뢰인이 입은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제1심 판결을 완전히 파기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희 법인으로도 무척 기쁜 판결이지만, 위 판결은 법원이 소방관의 난청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며, 추후 소방관 등 유사 직군의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저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판결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신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활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만 1년 동안 위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현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던 중 난청 등의 장애를 입었음에도 스스로 공무상 질병을 입증하여야 하는 애환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주지역의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663명 중 요관찰자로 분류된 43명 전원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법원이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는 그다지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조금은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위 판결이 공무상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개인이 수행하였던 공무의 내용, 공무상 질병의 특성이나 정도가 모두 다른 관계로 구체적인 소송에서는 공무와 공무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방법이나 증거를 별도로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바, 앞으로도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이 법원이 요구하는 정도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직 중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루한 법적 공방을 치러야 하고, 법리 다툼에서 행정청을 압도하여야 하는 만큼 법률에 문외한인 개인이 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등을 다투실 예정이라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공무상 질병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국가에 헌신하고도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지 못한 전직 공무원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바, 행정청과 사이에 공무상 질병에 관하여 분쟁을 겪고 계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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